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잠깐!

지역주택조합!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한 저렴한 분양가, 주택법 개정(시행 2020. 7. 24.)으로 안정성 증가 등의 홍보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아래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시중 분양가보다 싸게 내집 마련 홍보를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시행, 건축 규모 결정 등)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며 조합설립 시 토지 사용권(80%), 15% 이상 토지 소유권 추가 확보 및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소유권(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니, 토지소유가능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5.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어려울 수 있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 영 제21조)

□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도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목적이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릅니다.

01	사업기본계획수립
02	조합원 모집신고
03	공개모집(일간신문)
04	예비조합원 모집
05	조합설립총회
06	조합설립인가
0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합인가 후 2년 이내 신청)
08	착공 및 분양승인
09	사용검사 및 입주, 사업비 정산
10	조합청산

※ 사업시행절차

※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한하며,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을 소유한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주택소유 요건은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무주택 소유 여부 충족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됩니다.

※ 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며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 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모집 및 변경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 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일반분양분 포함)의 1/2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청장의 조합원 추가모집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모집을 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통하여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의 주택건설사업 가능여부 등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된 후 조합원을 모집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 032)880-4462~3

※ 지역주택조합 관련 Q&A

Q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은?

A	주택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 비용부담, 사업시행 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규약 또는 계약 내용과 민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	조합설립인가 후 거주지를 이전한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은?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인가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Q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설립이 가능한지?

A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임.

⎆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각 사업간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Q	주택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A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 결정.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20. 7. 24. 시행)되었습니다.